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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표
제목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검토
부제목 전무 고춘수 조회수 253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s)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없지만, World Bank(2014)Reference Guide Ver. 2PPP란 민간사업자가 정부기관과 공공자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계약을 맺고, 관리 책임과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성과와 관련되는 대가를 받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PPP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종류의 자산과 서비스 공급에 이용되어 왔다.

민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수행하여 왔던 도로, 철도, 공항, 항만, 환경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이 담당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은 경제규모가 성장하면서 도로, 철도, 공항 등 인프라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재정의 한계로 인프라시설을 지속 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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